▲ 세인트존스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어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1. 미국의 꼼수

미국 국무부가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3차 종교 자유 장관급 회의’(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탈북자 단체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해 9월, ‘국제종교자유연합’(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IRF) Alliance)이 공식 출범되었음을 알렸다.

미국이 중국 사이비종교인 ‘파룬궁’과 ‘전능신교’ 그리고, '탈북자 단체'까지 이용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꼼수가 있다.

#2. 가정파괴 사이비종교 집단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쳐?

종교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국가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이 있고, 이것이 종교를 법적으로 취급하는 토대가 된다. 하지만 헌법상의 종교 규정을 적용하려면 그 적용대상 자체가 ‘종교’라는 가정부터 성립되어야 하는데, 법이 종교를 규정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특정 종교가 헌법상의 종교 규정에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법원은 그것이 과연 ‘종교’인가 아닌가를 비록 판단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성실성’은 물을 수 있다. 예컨대, 체계화 된 교리를 믿기 위한 종교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 교리와 상관없는 아주 속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 ‘성실’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믿음을 빙자한 ‘사기’일 뿐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헌법상의 종교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사이비종교’라 칭한다. 이것은 정식 종교라기보다 종교 형식은 갖췄으나,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대하다. 그래서 속칭 사이비(似而非)라 하는 것이다.

‘파룬궁’(法輪功)과 전능신교(全能神敎, 전능하신하나님교회)의 경우, 교주 리훙즈(李洪志)와 양샹빈(楊向彬)을 각각 창세주, 여자 재림주로 믿고 있고, 시한부 종말 주장, 가족관계단절, 살인, 폭행, 가출, 이혼조장, 가짜위장난민 신청, 불법체류자...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사이비종교’로 규정 발표되었고, 교세적으로도 영향력이 미흡한 반인권 가해 집단들이다.

이들 집단이 지난 2018년부터 美國이 주도해온 ‘국제종교자유연합’이란 종교 포럼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왜일까?

#3. 반인륜·반인권 집단들의 종교자유 주장ㅡ 어불성설

▲ ‘파룬궁’(法輪功)과 전능신교(全能神敎) 교주 리훙즈(李洪志)와 양샹빈(楊向彬)

파룬궁과 전능신교로 인한 피해는 대단히 막대하다. 수많은 가정이 파탄 또는 파탄일로에 있으며, 가출자들의 연락두절로 생사확인도 안 된다. 그들이 타국에 위장 잠입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하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집단들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인권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파룬궁과 전능신교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반인륜 집단으로, 오히려 반인권 가해자들이다. 인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한 자격도 없다.

‘세계종교자유대회’라고 하면서, 특정 사이비종교 몇몇이 참여하여 인권을 다루고, 종교문제를 다루고, 탈북자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美, 몇몇 사이비종교 도구로 타국 내정 간섭 목적ㅡ 정교분리 위헌소지

▲ 2019년 7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와 파룬궁 신도들과의 만남. ⓒ백악관

美國의 헌법 제I조, “연방의회는 국교화나 종교의 자유 행사를 금지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즉, 헌법상의 종교 규정은 비국교회와 종교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中國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위와 같이 각 나라의 통치 원리 원칙인 헌법에는 종교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과 원칙에 따라 각 종교는 자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종교 집단들이 스스로를 지켜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추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국 주도 하의 ‘세계종교자유대회’는 중국의 ‘사이비종교’ 집단을 대동하고 국제 행사를 계획하는 것일까? 이는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위배되는 즉,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사이비종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글로벌(Global) 1, 2 패권 싸움에 사이비종교 집단을 이용하는 얄팍한 수단이다.

#5. 교세적 영향력 없는 비주류 집단이 내부갈등을 국제 이슈화ㅡ 홍보전략

사이비종교인 파룬궁과 전능신교 집단 신도들이, 한국에서 가짜위장난민 신청자가 1,000여명이 넘는다. 신도들 대부분이 가짜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는 난민법을 악용, 진정한 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것으로 난민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집단 신도들 다수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위법한 행위를 하며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국제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는, 내부 갈등 문제를 외부로 표출시켜 이슈화하여 신분 세탁해, 포교목적 홍보를 위한 전략인 것이다.

# 마무리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제종교자유연합’ 포럼을 마칠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구속력(拘束力) 없는 허황된 선언으로만 그쳤다. 혈세만 낭비한 것이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특히나 반(反)정부 활동을 하는 사이비종교를 시녀처럼 부리며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행위는 치졸하다. 여기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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