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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담은 차별금지법안 폐기 촉구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 등 교계 반응 뜨거워
   
▲ 동성애 등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독교단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한국교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수 기독교단체는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 철폐를 넘어서 법안 자체의 폐기를 촉구하는 등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각 단체는 특히 동성애와 동성혼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칫 종교간 다툼까지 번질 우려도 낳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 한국교회연합을 비롯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감리교, 기성 총회, 기장 총회, 기침 총회, 예장 고신, 예장 합신, 예장 백석,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 16개 한국교회 주요 교단 및 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차별금지법 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등 독소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이날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을 폐지하는 일에 교단과 교파를 떠나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기독교 선교를 저해하는 악법이기에 모두가 법안 통과를 저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의 폐기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키로 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방문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의원을 설득시키기 위한 공론화 작업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차별금지법안’이 사회적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심각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 법안 자체를 폐기 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에 관한 법안을 만들면서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국민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는 ‘임신 또는 출산’,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차별 금지를 슬쩍 끼워 넣어 법제화 시키려 한 것으로, 국민적 반발로 폐기된 조례의 내용조차 법제화 시키려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이날 3건의 차별금지법안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동성애와 동성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을 합법화해 국민의 도덕 윤리 체계를 무너뜨리고, 전통 가족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주체사상을 교육·설파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과 도전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또 ‘종교’와 관련해서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집단인 이단사이비종교의 합법화를 가져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안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동성애가 AIDS 질병의 주 유발원인이라는 것은 의학계의 정론”이라며, “동성애 동성혼을 법으로 합법화하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혼인 감소, 이혼 증가, 저출산 등의 병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22개 시군기독교연합회의 연합체인 전남기독교총연합회도 동성애와 동성혼 차별금지법안의 철회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기총은 성명을 통해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정통야당인 우리지역 민주통합당의원들 다수가 주도해 입법 발의를 하였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성적지향, 종교, 사상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종환 기자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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