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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독소조항 철회 강력히 촉구한교연 등 반대입장 성명 잇따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 한국교회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각 단체와 연합기구들은 잇따른 성명을 내고 동성애와 주체사상 등 독소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안의 철회와 재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발의의 철회 및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이 최근에 입법 발의한 3건의 ‘차별금지법안’은 공통적으로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와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교연은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이 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로 인해 퇴색되어 또 다른 사회적, 종교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교연은 최근 불교계가 기독교 전도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소위 ‘종교차별금지법’ 또는 ‘종교평화법’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입장 표명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차별이나 인권 침해사례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사법권이 부여되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할 인권위원회가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종립학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어 그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면서,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숨긴 채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발의의 철회, 또는 재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대표회장 조석환 장로), 한국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김정남 장로),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대표회장 심영식 장로),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대표회장 김형원 장로),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대표회장 문원순 목사), 한국교회개혁연대(상임회장 양원준 장로) 등도 성명을 통해 동성애․주체사상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 법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합니다’란 성명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는 다수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것은 기본권 충돌시 적용되는 비교교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면서,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을 천명했다.

유종환 기자  yjh44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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