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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에 대응하는 법
기독교한국신문 | 승인 2013.02.14 17:42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북한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더욱 고립이 심화되게 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북한의 이같은 막가파식 핵 도발에 국제사회가 경색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을 감싸줬던 중국에서마저 북한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중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일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 여론을 자극하고, 동북아의 군비증강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인정받으면서 미국을 압박해 체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위험한 도발이 무서워 그들을 인정해줄리 만무하다. 오히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추구하는 ‘핵 없는 세상’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미 관계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얻을 것 보다 스스로의 고립과 고통만 심화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 유화정책이 아닌 강경책으로 맞섰다.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남북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개성공단 사업마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뒤이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벌어지며 대북관계는 협력이 아닌 대결국면으로 더욱 경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관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박 당선인은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남북 간 경색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보하며 북한이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일단은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비핵화 자체를 포기할 순 없다.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고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을 다시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한꺼번에 깨져버릴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만큼 한국과 미국, 중국이 협력해 큰 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안 된다면 민간차원에서 한국교회가 나서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동포들은 아무 잘못없이 더 굶주리고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된다.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것은 새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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