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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불교계 관련 예산 2,860여억원 지원언론회, ‘박근혜 차기 정부 ‘종교편향’ 우려’ 지적
기독교한국신문 | 승인 2013.01.19 12:27
   
▲ 국회의사당 전경.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불교계에 대한 공약정책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박근혜 차기 정부야말로 불교에 대한 심각한 종교편향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본인이 특정종교를 갖지는 않았지만, 불교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불교인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대자행(大恣行)’선덕화(善德華)’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불교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은 2009년에는 불교계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 5,000억 원을 지원 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기금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 당선인이 후보로써 불교계와 관련해서 내놓은 공약은 심각하게 종교편향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언론회 주장이다.
 
언론회는 “‘증오범죄처벌법 제정 노력을 하겠다는 밝힌 것은,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종교평화법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종교평화법의 골자는 법으로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고, 또 정부가 종교에 관여하므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불교계 인사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약속과 관련, 한국이 불교국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정부 공직 인사를 불교계 인사로 채운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불교문화 해외 홍보 지원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세계가 마치 한국을 불교 국가로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동 언론회는 “‘문화재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교문화재 지원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리인원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면서, “‘폐사지(閉寺址) 관리 및 복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항목도 있다. 폐사(閉寺)는 이미 문화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곳에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사찰 복원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의 불교 지원에 대한 약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찰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찰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농지는 현행처럼 현지의 자연인과 영농법인만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고려말 사찰의 대지주화를 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언론회는 지금도 불교계는 종교편향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온갖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지원 받고 있다본회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불교계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예산으로 받은 금액은 무려 6,620억 원이다. 이는 전체 종교문화재 예산 중 96%, 불교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 감사는 없는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그런데다 일부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문화재 관람료도 강행, 징수하여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그 수입 금액이 연간 수백억 원 씩 되고 있다이와는 별도로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위해서도 매년 200여억원 씩을 지원받고 있는데 템플스테이가 관광문화 차원이라 하지만, 실제는 불교 제의식을 포함, 불교 포교활동을 하고 있고, 원래 템플스테이는 10년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교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내국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 예산 중, 불교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지원이 510여억원, 문화재청을 통한 지원이 2,157억 원, 국방부를 통한 지원이 200억 원으로 합계 2,860여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문화재 관람료등을 감안하면 불교계가 지원 받는 금액은 한 해 3,0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회는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포교의 역사가 길고,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많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문화재 보존이나 종교 행사에 대하여 2,000만 불자를 자랑하는 불교계가 마음만 먹으면 이를 감당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과도한 특정종교 지원은 종교 간의 갈등의 심각한 단초가 됨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종교편향과 갈등을 해결방법으로 동 언론회는 정부의 집장에서, 종교의 문제는 종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종교편향이나 종교갈등의 시비가 되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막대한 재원(財源)은 복지와 교육, 국방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해야 옳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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