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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떼는 것도 방역인가?”...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성명▪ 해당 장소나 시설(교회)의 간판, 그 밖의 표지판 제거?
종교와 진리 | 승인 2020.12.22 13:13

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 4항) 중,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라고 명시돼 있다.

 

▲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기자회견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오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49조 항목(감염병의 예방 조치)의 3항에서 5항까지의 개정된 부분이다. 교회들이 민감하게 보는 것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유독 교회에 더 엄격하게 폐쇄 및 운영정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면이다. 즉, 개인 사업장이나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에는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재개방하게 하는데, 종교시설 만큼은 보다 더 강력한 폐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다.

▲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기자회견

무엇보다도 신설된 항목, 4항의 1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 표지판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의 행위라고 꼬집고 있다.

물론, 왜 이런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법령을 제정하더라도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 체감되는 적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은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야 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교회는 똑같이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는데 인원을 제한시킵니까? 이는 헌법의 정교분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치방역의 종교탄압이자, 교회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그 기본권의 본질을 손상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법(제49조 제3, 4항)을 통해 종교시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정부와 지자체장은 3개월 내 시설(교회) 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계속 운영 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만든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인 정세균 총리를 비롯,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고형석 목사 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영길 목사 예장백석 동성애대책위원장/ 김윤생 목사 예장합동 (전)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전문위원/ 남기홍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동성애대책위원장/ 박만수 목사 예장개혁 증경총회장/ 박해서 장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안천일 목사 예장통합 대전서노회 이슬람.동성애대책위원장/ 이두형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인권위원장/ 이일호 교수 예장고신 칼빈대 교수, 예장고신 서울남부노회 이단상담소장/ 장헌원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정동섭 교수 기독교한국침례회/ 한익상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허 장 목사 예장대신 한남노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장/ 허성철 목사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기자회견

우리 교회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몇몇 교회의 사례를 볼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면,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이후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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