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 금지법’과 ‘성 평등’의 문제점

동성애가 이슈로 떠오르는 시대가 올 줄이야, 특히나 단일민족 국가로서 백의민족이란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여 수 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음에도 다문화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성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공개적으로 세력을 형성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12월 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육관에서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협회’ 주관으로,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란 제하의 길원평(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우선 이승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세상에 천명하며 기독교 생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것을 벗어나면 진정한 생명이 있지 않다. 그러기에 물리적인 생명도 굉장히 존중한다. 물리적인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태아기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참으로 고귀하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기간은 우리가 숨 쉬는 기간이다. 우리는 이 물리적 생명이 있는 기간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명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에 우리가 같이 참여함으로 우리도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야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생명운동의 시작이다. 이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에 동참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라고, 협회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셨다.

다음은 길원평(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의 강의 내용이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문제점

차별에는 부당한 차별과 정당한 차별, 두 종류가 있다. 부당한 차별이란 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의 차별과 조롱, 모욕 등의 언행 등이며, 정당한 차별이란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이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 금지에는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와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차별이 금지되어서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서구의 사례들을 보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결국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 됨을 볼 수 있다.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남녀, 장애 등과 함께 동일한 조항에 의해 동등한 수준의 차별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본다. 남녀, 장애 등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사유이기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는 가치 중립적인 사유가 아니고 윤리 도덕의 문제이므로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동성애와 다른 차별 금지 사유 사이에 윤리적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차별금지 사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거의 없는 반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은 낡은 관습이나 종교라고 무시하며 금지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비정상적이라고, 죄라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1997년에 미국 코네티컷 주의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2000년에 Evelyn Bodett는 레즈비언인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파면되었고, 미국 연방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2006년에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라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08년에 청소년 사역자는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7000불의 벌금형을 받았다. 영국에서 목사가 길에서 설교하던 중, 동성애자의 질문에 동성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이라고 대답을 하여 구금되었다.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절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이 되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죄악으로 보는 견해를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기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한다. 교육기관은 다양하고 고유한 교육신념, 가치관, 종교관 등에 따라 교육하기를 원한다. 교육기관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고유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그 견해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초·중·고등학교에 동성애자 동아리를 만들어 공개 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학교는 오히려 동성애자 동아리를 후원하도록 한다. 캐나다 토론토는 초등학교 7학년 때는 이성 간 성행위 및 항문 성행위를 가르친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2002년에 동성애자들은 미국 미시간 Ferndale 시의회에 압력을 가하여 경찰서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침례교 목사의 면직을 요구하였다. 그 이유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영적 폭행을 저지른 자라고 주장하였다. 시의회는 해임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죄되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미국 아이다호는 1심 판결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 벌금을 내도록 했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13만5천 달러 벌금형과 135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판결을 받았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이나 설득조차 못하게 한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의사들의 동성애를 치유하는 행위가 위축되어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몇 개의 주에서 동성애 치료 금지법이 통과되어 동성애를 치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발효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 등이 많아지며, 언론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해야 한다. 법에 의해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확산을 피할 길이 없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결국 동성결혼도 합법화하게 만든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일부일처제의 정상적인 결혼제도가 붕괴되고 일부다처제, 일부다부제, 근친혼 등도 허용된다.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면 일부다처제 등의 허용을 반대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성 평등’의 문제점

성 평등은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을 의미하며, 젠더(gender)는 사회적 성으로 생물학적 성(sex)과는 다르다. 생물학적 성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체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 두 종류의 성만 존재하지만, 젠더, 즉 사회적 성에는 생물학적인 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등의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이 포함된다. 성 평등, 즉 젠더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결과적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이성애, 이성결혼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양성평등이 성 평등으로 대체되면, 연관된 성별, 혼인, 가족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되어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서구에 나타난 성 평등의 폐해를 간략히 소개하면,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환화 약 2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Lifesite News, 2016).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 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다(Christiantoday, 2015),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 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 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기독일보, 2017). 성 평등이 이루어지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트랜스젠더가 반대 성의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성 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팀에 출전할 수 있기에, 진짜 여성들이 불이익을 보고 불편함을 겪는다.

2017년에 영남, 호남 등 11개 권역별로 헌법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 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을 반대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7년 11월 16일에 발표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1차와는 달리 양성평등이 성 평등으로 바꾸었다. 이때에도 많은 국민들이 항의해서 결국 여성가족부는 2017년 12월 20일에 대부분의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때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된 28개 단체 회원들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들까지 포괄하는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위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양성평등 대신에 성 평등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특정 여성단체들이 성 평등을 지지함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성 평등 정책

2018년 8월 7일에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통과되었는데, 기본계획의 30군데에 ‘성 평등’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8),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며, 46페이지 “성 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제목 아래에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대해 성 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소제목이 있고, 그 안에 “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에 ‘성 평등’ 내용을 포함하고, 부모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도 성 평등 교육 추진”, “성 평등한 정부정책 수립을 위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방송사업자 및 관계자, 방송심의 모니터 요원 등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이 있다. 또한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문화운동 전개” 소제목 아래에, ‘양성평등주간 등 주요 기념일·주간 여성안전 및 성 평등 인식 확산 캠페인 전개’, ‘민간 부분의 언론보도, 기업 광고 등 성 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우수사례 시상’이 있다. 101페이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성 평등 문화 조성” 제목 아래에, 102페이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성 평등 문화 확산” 소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성 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 및 언어습관 개선 가이드 등 제작 추진”, “성 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 평등 교육 실시”가 있다.

299페이지 “인식 개선” 큰 제목 밑에 “성 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이란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성 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폭력 예방 및 성 평등 관련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제작 지원”이 있다. 또한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 평등 실천문화 확산”이란 제목 아래에 “성 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성 평등 언어·표현 관련 카드뉴스 제작”이 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 평등 담론 활성화”, “참여형 성 평등 캠페인 추진, 양성평등정책 홍보 강화”가 있다. 이 기본 계획에 의하며, 성 평등에 대한 교육과 문화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한다. 이제부터는 성 평등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법무부가 했던 주장에 대한 반론을 기술하겠다.

‘양성평등’과 ‘성 평등’은 같다?

법무부는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용어는 모든 영어 ‘gender equality’의 번역으로 혼용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법무부, 2018). 이것에 대한 반론은 첫째 2018년 1월에 발간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62페이지에 “양성평등(sex)=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성 평등(gender)=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기술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같지 않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8).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동일하다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2017년에 헌법에서 ‘양성평등’ 삭제하고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려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노력했을 이유가 없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명하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해서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2001헌가9), “헌법 제11조 제1항은…‘성별’의 경우를 살펴 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인 특징으로써”(2006헌마328)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의 ‘양성’과 제11조의 ‘성별’을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sex)으로 해석함을 분명히 한다. 셋째, 작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있는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된 28개 단체 회원들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 소수자까지 포괄하는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넷째, 2015년 6월에 대전광역시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은 ‘성 평등 조례’를 제정하자, 여성가족부는 이 조항이 담고 있는 “성 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양성평등 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전시는 2015년 9월 ‘성 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개정하였다. 여성단체, 동성애자 단체, 여러 자료 등에서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술한다.

제1차,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양성평등’과 ‘성 평등’을 혼용했다?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성 평등’이라는 용어가 1번 등장하는데, 154페이지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언급한 것이다. 제2차 기본 계획에는 ‘성 평등’이라는 용어가 5번 등장하지만, 제1차 기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의 권고를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추진 및 성인지예산제도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가 ‘양성평등’하게 추진되도록 분석 평가 대상 확대”라고 기술하여 ‘성 평등’을 국가인권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3차 기본 계획에는 ‘성 평등’ 용어가 30차례 등장하면서 유엔 권고를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성 평등’을 기본 정책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1차, 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핑계로 대면 안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양성평등’과 함께 ‘성 평등’이 병기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와 제3조(정의)에 의하면, ‘양성평등’은 남녀의 2분법적 성별 구분을 전제로 남녀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입법되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과 더불어 제14조, 제15조, 제19조 등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법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성 평등’에 대한 정의는 없다. 제14조, 제15조, 제19조는 ‘양성평등정책촉진’이란 제목 아래에 있는 조항이며, ‘성 평등’이 제목에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고, 상당수가 ‘국가성평등지표’, ‘지역성평등지표’, ‘국가성평등지수’처럼 단어 안에 삽입된 형태이며, 용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성 평등 정도’, ‘성 평등 수준’, ‘성 평등 관점’, ‘성 평등한’ 등으로 정책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서 그 의미의 차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3차 기본 계획에 ‘성 평등’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을 기망하려는 법무부의 위법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에는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분들이 각계각층에 있으므로,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동성애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서구의 기독교 몰락이 성적 타락과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의 건전한 성윤리를 유지하는 노력 자체가 한국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조국 대한민국만은 동성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크리스천 학자들은 지성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갖춘 논문, 강의 등을 발표하면서, 법과 정책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를 향하여 실제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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