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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능신교 피해자들, 김선수 대법관 임명 결사 반대 천명!우리는 법률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사법 브로커를 배양하는 사람들이 위엄이 있는 법포를 입고 사회에 판결봉을 두드리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종교와 진리 | 승인 2018.07.08 22:46

인권을 표방하는 전능신교, 파룬궁을 변호해왔던 김선수 변호사는,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임하였다.

그의 사법 중개로 사이비종교가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었는데, 또 어떻게 신임 대법관의 중임을 담당하게 되었는가?

1. 핵심 사실

한국 SBS 뉴스 7월 2일 보도에 의하면, 한국 김선수(Kim Sun-soo) 변호사는 최근 신임 대법관의 후보자 명단에 추천되었고, 이 안건은 최근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투표를 하게 되었다. 8월 1일 현 대법원 원장 김명수는 정년퇴임 할 예정이다. 한국 변호사 김선수(Kim Sun-soo)는 인권과 노동으로 자신을 표방하면서 예전에 몇 차례의 전능신교, 파룬궁을 변호하는 일에 참여했었다.

7월 2일, 대법원 원장 김명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선수(Kim Sun-soo), 제주 지방법원 원장 이동원, 법원 도서원 원장 나정희 등 3명을 신임 대법원 대법관의 후보로 추천하였다. 그 중 《민족사회를 위한 변호사 조직》 회장 출신인 후보 김선수(Kim Sun-soo)는 인권과 노동 전문의 변호사이다. 만약 신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검찰관 경험이 없는 야당 변호사 출신의 초임 대법관이 된다.

2. 김선수(Kim Sun-soo) 변호사는 몇 년 간의 파룬궁, 전능신교 이단 조직의 변호 경력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김선수(Kim Sun-soo)는 30년의 법률 변호 경험을 갖고 있고, 이전에 인권과 노동 문제를 표방하며 한국 민중의 지지를 얻었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김선수(Kim Sun-soo)는 예전에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악명이 자자한 사이비 조직 파룬궁, 전능신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담임한 적이 있다. 한국 법원에서 우리는 2011구합6660 사건 법원 판결문에서 김선수(Kim Sun-soo)는 4명의 한국 체류 파룬궁 신도가 출입국이 난민지위결정을 승인하지 않은 행정소송안건을 담당한 것을 조사해냈다. 변호를 담임한 4명의 소송인은 모두 중국 연변 조선족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2016구합548, 2016구합555, 2016구합5390 등 5건 이상의 안건에서 김선수(Kim Sun-soo)는 예전에 Chenglanlan 등 21명 한국에 체류한 전능신교 사이비 신도들이 출입국에서 난민지위결정을 승인하지 않은 행정소송안건을 맡았다. 법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으나 김선수(Kim Sun-soo)는 여전히 파룬궁, 전능신교 신도들을 조직하여 후속의 안건에서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작년 7월에 난민신청을 다루는 사법 브로커를 체포하였는데 540여명 중국인이 난민 신분을 신청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3. 사법 브로커가 혐오스러운 거짓 소송신분매매 흑색산업사슬을 야기시켰다.

2018년 4월 9일, 한국 매체는 《악의적으로 난민신청을 이용하는 ‘전능신교’》를 발표하여 “전능신”이 비자면제제도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거쳐 한국에 들어오며 악의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기한을 연장하고, 체류기간에 한국에서 사이비종교 선교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극히 악렬한 영향을 조성하는 것을 폭로하였다.

한국 법무 부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정리한 “출입국외국인통계연보”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이 한국 난민신청을 한 인수 가운데서 중국인이 1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은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인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2012년 3명, 2013년 45명, 2014년 360명, 2015년 401명, 2016년 1061명, 년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난민신청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최근 3년간 종교 진압을 명목으로 한 신청인은 60%를 넘었다. 중국 정부는 “전능신”을 사이비 조직으로 정의하고, 그의 각종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통제한 후 많은 “전능신” 신도들은 “난민”을 이유로 한국에 들어왔다. “전능신”의 거점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한국으로 전이되었고, 한 국종교 자유의 특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한국에 체류하며 끊임없이 그 종교 교의를 한국에서 선전하고 침투되게 하였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능신”의 교주 양향빈이 신도들에게 “한국으로 가라”는 지시를 전달하여 신도들이 난민신청을 통하여 한국에 체류한 것이다. “전능신”은 심지어 한 “난민 팀”을 운영하고 있고, “전능신” 본부가 시켜서 제주도를 거쳐 한국에 와서 다시 난민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은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능신” 신도들은 끊임없이 한국에 들어왔고 난민신청의 발걸음은 종래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난민신청에서 거절을 당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 기한(가장 길어서 3년) 내에 그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한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사법 브로커의 조작을 거치게 되는데 김선수(Kim Sun-soo) 변호사는 그 중의 한 조직인 가운데 하나이다.

“전능신”을 통하여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 바, 이 일은 “전능신”의 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대리인”은 직접 한국법무부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신분으로 “난민신청업무”를 대리 처리하면서 인당 250-500만원 한국 돈(약 인민폐로 1.5-3만 위안)의 대리비를 받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손을 거친 “난민신청업무” 수수료는 한화로 수천만 원이 되며, 신청을 접수하여 “불인정난민통지서”, “불인정우편물”, “난민접수명세서” 등 1100여 건을 발부하였다. “대리인”은 난민신청자료를 이용하여 난민신청과정을 분석한다.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국 난민이 한국에서 30여명 체류하였다. 최종적으로 그 “대리인”은 “공무원집행공무방해” 및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월 12일에 한국 제주지방법원에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 경인일보 7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이민국은 지금 자국 변호사들이 수백 명 중국인을 도와서 거짓 소송을 거는 안건을 특별 조사하고 있다. 이민국은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사 강 모 씨가 이민법(45조1항)을 위반하였음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사법 브로커 강모의 체포령을 신청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변호사 강모는 200여명의 난민이 되지 못한 중국 변호 신청자로부터 법무부에 거짓 소송변상을 요구한 것으로 고소되었다. 전문가의 폭로에 의하면 그들은 소송에서 실패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변호사의 도움에 의하여 “파룬궁, 전능신” 사이비종교는 한 무리의 종교단체 인원으로 인정되며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의 종교박해 혹은 행정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전제에 근거하여 변호사는 전기에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기 전에 인당 200만원의 가격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지하에서 거짓 난민 신분을 매매하는 회색 산업사슬이 형성되었다.

4. 전능신교회는 전에 난민법 개정에 대한 염원을 표달하였다.

그 외에 우리는 전능신교회 공식홈페이지 (국도복음 강림사이트)에서 1월 20일에 발표한 소식에서 2017년 12월 28일까지 한국 전능신교회는 172명 기독교 신도가 법무부에서 발부한 출국 명령서를 받았는데, 이 엄준한 비호추세를 직면하여 전능신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취재 동영상을 올려 인권인사 듀 실렌 (Du Silen)이 한국에서 응당 한국 《난민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단독 취재를 인용하여 종교난민인권의 핵심 관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 전능신교회 포털콘텐츠사이트 《중문성경사이트网》, 《새별추구사이트》의 발표문에서 제기한 바에 의하면 2018년 1월 22일 오후 한국 IOM 이민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난민연구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8년 “난민연구・정책” 연구 토론회는 IOM 이민정책연구원 8층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 토론회의 주제는 “난민안치제도의 분석과 평가”이다. 난민문제를 주목하는 정책연구인원, 난민대표 등 40여명이 이 번 회의에 참석하였다.

전능신교 사이비종교의 여러 문호사이트는 2018년 연초에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한국 정부가 현행의 《난민법》을 수정할 것을 발표하였고, 정부 및 사회 각계가 난민 신분을 줄 것을 호소하였는데 이것은 사법 브로커와 전능신교회의 거짓 소송사이의 관계를 연상하게 하였다.

5. 예멘 난민사건 시위가 냉각되지 않아서 한국은 방금 난민문제 엄격집행정책을 선포하였는데 Kim Sun-soo변호사가 윗자리에 앉게 되면, 한국 난민법 수정 진척에 영향을 주지 않을 지 민중들의 우려를 자아낸다.

한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목전 한국국내에 체류한 예멘 난민신청자는 모두 982명이다. 거팽배(据澎湃) 뉴스에 따르면 6월 29일 보도하였는바 한국 남부제주도는 백계로 예멘전쟁에서 도망을 온 신청비호자를 맞이하였는데 한국 현지 민중의 항의를 받고 로이터 통신사는 29일에 보도하였는데 한국 법무부는 당일 제주도 난민 법률문제를 엄격하게 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한다.

2018년 7월 2일, 한국 민중은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권변호사가 최고 법원의 수석 대법관 선거에 참석할 것을 반대하고 거짓 난민소송을 두절할 것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을 벌였다. 한국 민중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예멘 난민문제의 발생은 한국 국내에 체류한 난민법 수정의 진척을 가속화하게 되는데 현재 새로 수정한 난민법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는데 김선수(Kim Sun-soo)를 대표로 하는 인권변호사 단체들이 최고 법원 수석대법관 위치로 올라가면 난민법 수정 절차의 객관, 공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지 의심된다.

이 외에 사법 브로커는 더욱 공고한 공무원 배경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법무부가 거짓 소송결정에 대한 타격도 유명무실하게 된다.

전쟁 원인으로 한국에 온 예멘인이나 아니면 각종 종교 비호를 이유로 한국에 온 중국인이든 그들은 모두 원래 모국의 권리, 의무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 배후의 가정관계의 피해는 이와 훤히 꿰뚫어져 있다. 사법 브로커의 존재는 한국 거짓 소송의 고가 행진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 민중들이 극도로 미워하는 지하에서 거짓 난민 신분매매는 몇 년 동안 성숙한 산업 사슬을 형성하였는데 법률과 도의의 각도에서 보면 사법 브로커의 존재는 국가 법률과 제도에 대한 도전이고 공연히 법률을 유린하고, 인도주의, 인권 핑계를 대고 국가에 가져다 준 것은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재난이다.

우리는 법률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사법 브로커를 배양하는 사람들이 위엄이 있는 법포를 입고 사회에 판결봉을 두드리는 것은, 허술한 법망을 뚫고 교활하고 약삭빠른 또 다른 한국 법 악용자 양성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김선수(Kim Sun-soo)를 대표로 하는 인권변호사 단체가 최고 법원 수석대법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한국 국가사법 공신력의 이미지를 정말로 만회하는 것일까. 이 점은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

*참고자료:

전능신 공식 홈페이지: 인권전문가 듀 실렌 (Du Silen)단독취재: 응당 한국 《난민법》을 수정하고 종교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https://www.kingdomsalvation.org/news/interview-13.html

중문성경사이트 「난민연구•정책」연구토론회가 한국에서 열려 한국난민정책의개진의 추진을 희망한다.

https://www.expecthim.com/south-korean-refugee-policy.html

샛별추구사이트: “난민연구·정책” 연구 토론회가 한국에서 열려 한국난민정책개진의 추진을 희망한다.

https://www.pursuestar.com/refugee-seminar.html

민중이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권변호사가 최고법원의 수석대법관 참선을 반대하고, 거짓 난민소송을 두절하는 청와대 국민청원활동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3695

https://youtu.be/m4ou-Ysb5Wo

 

(중국어 원문)

中国全能神教受害者, 阐明绝对反对金善秀任命为大法官

以人权标榜的全能神、法轮功辩护律师Kim Sun-soo,纵容虚假诉讼的司法中介令韩国民众深恶痛绝,又何能担负起首席大法官之大任?

一、核心事实

据韩国SBS新闻7月2日报道,韩国律师Kim Sun-soo,近日被提名为新任大法院大法官的候选人,竞选韩国最高法院大法官,此提案将在近期的国会选举中投票。 8月1日,现任大法院院长金明秀将退休离任。韩国律师Kim Sun-soo,以人权和劳工标榜自身,曾参与多起邪教全能神、法轮功辩护工作。

7月2日,大法院院长金明秀向韩国总统文在寅推荐了Kim Sun-soo,济州地方法院院长李东垣,法院图书馆院长罗政熙3人为新任大法院大法官的候选人,其中《为民主社会的律师组织》会长出身的候选人Kim Sun-soo是人权和劳动专门的律师,如果被任命为大法官,就会成为没有检察官经验的在野党律师出身的首任大法官。

二、Kim Sun-soo具有多年法轮功、全能神异端组织的辩护经历

笔者注意到,Kim Sun-soo,有超过30年的法律辩护经验,曾经以人权和劳工问题标榜,获得韩国民众的投票与支持,不过令人注意的是,Kim Sun-soo,曾经长期担任过来自中国的臭名昭著的邪教组织法轮功、全能神的辩护律师。在韩国法院网笔者查询到2011구합6660法院判决书中,Kim Sun-soo,担任4名滞留在韩国的法轮功邪教信徒在关于出入境不承认难民地位决定的行政诉讼案件。担任辩护的4名诉讼人均来自中国延边朝鲜族。

除此之外,笔者在2016구합548、2016구합555、2016구합5390等不少于5起案件中发现Kim Sun-soo曾经担任Chenglanlan等21名滞留在韩国的中国全能神邪教信徒对出入境不承认难民地位决定的行政诉讼案件。尽管法院在案件中判决原告败诉,但是Kim Sun-soo仍然组织法轮功、全能神信徒在后续的案件中提起多次行政诉讼。

根据KBS报道,韩国政府在去年7月逮捕了操办难民申请的司法掮客,拒绝了540多名中国人申请难民身份。

三、由司法掮客滋生出令人厌恶的虚假诉讼身份买卖黑产业链

2018年4月9日,韩国媒体《现代宗教》发表《恶意使用难民申请的‘全能神教’”》,揭批“全能神”利用免签制度经济洲岛进入韩国,并恶意使用难民申请延长其滞留期限,滞留期在韩进行邪教传教活动,对韩国社会造成了极其恶劣的影响。

据韩国法务部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整理的“出入境外国人统计年报”统计,2016年外国人在韩申请难民人数中,中国人位居榜首。2012年至2016年,中国人在韩难民申请人数分别为:2012年3名,2013年45名,2014年360名,2015年401名,2016年1061名,逐年呈剧增趋势。

难民申请理由虽各种各样,但近三年以宗教镇压为名的申请人数超过60%。自中国政府将“全能神”定义为邪教组织,对其各种危害社会的行为予以控制之后,很多“全能神”信徒以“避难”为由进入韩国,“全能神”的据点也由美国和中国逐渐向韩国转移,利用韩国宗教自由的特点,恶意使用难民申请滞留韩国,且不断将其邪教教义在韩国宣传渗透。

这实际上是“全能神”头目杨向彬向其信徒传达了“去韩国”的指令,接下来信徒通过难民申请得以在韩滞留。“全能神”甚至运营了一支“难民队伍”,经“全能神”本部授意后便会经济洲岛进入韩国,再以宗教避难为由提交难民申请,其申请至今虽尚未通过,但“全能神”信徒不断进入韩国并继续申请难民的步伐却并未停止。他们在难民申请遭拒后,会提起异议申请,并提请行政审判,因为诉讼期限(最长3年)内,他们可以合法延长在韩时间,当然这一切都离不开司法司法掮客的操作,不能排除Kim Sun-soo律师就是其中的操作人之一。

通过“全能神”虚假进行难民申请一事推测,此事很大可能是“全能神”所操作。此“代理人”直接以韩国法务部出入境管理事务所公务员的身份代办“难民申请业务”,收取每人250-500万韩元(约合人民币1.5-3万元)代理费。2014年至2016年,韩国釜山出入境管理事务所公务员经手“难民申请业务”手续费达数千万韩元,接收申请并发放“不认定难民通知书”、“不认定函件”、“难民接收明细”等1100余回。“代理人”通过接收的难民申请材料,分析难民申请流程,2016年3月至次年2月,致使中国难民在韩滞留30余名。最终,其“代理人”以“妨碍公务员执行公务”及“违反律师法”的嫌疑被起诉,1月12日被韩国济洲地方法院宣告处以2年徒刑。

据韩国庆安日报7月1日报道,法务部移民局特别调查处正在调查本国律师帮助数百名中国人参与虚假诉讼的案件。移民局在6月28日,向首尔中央地方法院指控律师康某违法了移民法(45条之一),并向法院申请了对司法掮客康某的逮捕令。自2016年10月以来,律师康某被指控帮助200名未成为难民的中国庇护申请者向法务部提出虚假诉讼索赔。据专业人士透露,即使他们诉讼失败,他们也会选择长期滞留在韩国。在律师的帮助下,“法轮功、全能神 ”邪教被认为是一群宗教团体人员,创造各种借口滞留韩国,例如受到了中国政府的宗教迫害或者行政压迫。而基于这些前提,律师在前期替他们辩护前按照每人200万韩元的价格收取中介费,以此产生了地下买卖虚假难民身份的灰色产业链。

四、全能神教会曾经表达过修改难民法的意愿

另外笔者发现在全能神教会官网(国度福音降临网)1月20日发布的消息指出,截至2017年12月28日,韩国全能神教会就有172名基督徒收到了法务部发出的离境命令书,针对如此严峻的庇护趋势,全能神教会就官方网站发布了采访视频,引用人权人士都希伦专访表达出希望韩国应修正韩国《难民法》,保障宗教难民人权的核心观点。

此外在全能神教会门户资讯网站《中文圣经网》、《追逐晨星网》发文指出,2018年1月22日下午,韩国IOM移民政策研究院、江源大学难民研究中心共同主办的2018年“难民研究・政策”研讨会在IOM移民政策研究院8楼举行。此次研讨会的主题为“难民安置制度的分析及评价”。关注难民问题的政策研究人员、难民代表等40多人参与了这次会议。

全能神邪教的多个门户网站在2018年年初几乎同一时间段表达出希望韩国政府能够修改现行的《难民法》,呼吁政府及社会各界给予难民身份的关注,这不得不让人联想到司法掮客与全能神教会虚假诉讼之间的关系。

五、因也门难民事件游行还未冷却,韩国刚刚宣布收紧难民政策,Kim Sun-soo律师的上位是否会影响韩国难民法修正进程,令民众担忧。

据韩国官方统计,目前滞留韩国国内的也门难民申请者共计982人。据据澎湃新闻6月29日报道,韩国南部济州岛在迎来数以百计逃离也门战乱的申请庇护者并引发韩国当地民众的抗议后,路透社29日报道,韩国法务部当天表示,将收紧强化管理济州岛难民法律。

2018年7月2日,韩国民众在青瓦台官方网站上发起了反对人权律师参选最高法院的首席大法官,杜绝虚假难民诉讼的民意请愿活动。令韩国民众的担忧的是也门难民问题的发生,加速了韩国国内对难民法修正的进程,如今在新修订的难民法即将公布之际,以Kim Sun-soo为代表的人权律师群体上位最高法院首席大法官,是否会影响难民法修订程序的客观、公正。此外,司法掮客将形成更加稳固的公务员背景关系,法务部打击虚假诉讼的决定也将成为一纸空文。

不论是因战争原因来到韩国的也门人,还是利用各种宗教庇护的理由来到韩国的中国人,他们都是附着原籍国的权利、义务和信仰的人,他们对背后的家庭关系的伤害深谙与此。司法掮客的存在是加剧了韩国虚假诉讼居高不下的根本原因,令韩国民众深恶痛绝的地下买卖虚假难民身份在近年来已经形成了成熟的产业链,从法律和道义的角度讲,司法掮客的存在是对国家法律和制度的挑衅,公然践踏法律,以人道主义、人权为幌子,为国家带来的不仅是财产的损失更是损害社会公信力的灾难。

我们相信一个钻取法律漏洞培养司法掮客的人穿着威严的法袍,向社会敲响法槌,无非就是另外一个老鼠仓的笑话。以Kim Sun-soo为代表的人权律师群体上位最高法院首席大法官真的是在挽回韩国国家司法公信力的形象吗,这一点令人深思。

*参考资料:

1、全能神官网:专访人权专家都希伦:应修正韩国《难民法》,保障宗教难民人权

https://www.kingdomsalvation.org/news/interview-13.html

2、中文圣经网:「難民研究·政策」研討會在韓召開 希望推動韓國難民政策改進

https://www.expecthim.com/south-korean-refugee-policy.html

3、追逐晨星网:“难民研究·政策”研讨会在韩召开 希望推动韩国难民政策改进

https://www.pursuestar.com/refugee-seminar.html

4、民众在青瓦台官方网站上发起了反对人权律师参选最高法院的首席大法官,杜绝虚假难民诉讼的民意请愿活动地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3695

https://youtu.be/m4ou-Ysb5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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