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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전능신교 피해자의 탄원서중국의 법 외에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에도 「아동 권리 공약」. 제5조: 어린이의 가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종교와 진리 | 승인 2018.05.05 23:29

존경하는 한국 법무부, 이민국, 출입국 관리소, 법원 관계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저는 대법원 사건 당사자 ○○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 ○○는 2015년 4월 6일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4월 8일 한국 제주 이민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3일 제주 지방법원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4일 이 사건은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무기한 지연되는 사건 소송은 이미 저의 가정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빨리 저의 남편 ○○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아이는 2019년에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중국의 법에는 부모가 사회보험에 가입된 가정의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데, 남편이 한국으로 가출해 있어서 아이의 입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따라 한국 법무부와 관련 부서에 청원합니다.

1. ○○는 오랜 시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부양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법에 의하면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저와 ○○는 지난 2007년에 결혼해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4일, 우리 아들 ○○이 태어났습니다. ○○는 ○○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부양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2012년 ○○는 중국 사이비종교인 全能神敎會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신교의 명령에 따라 ○○ 씨는 2015년 4월 8일 제주도를 방문해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난 지금 아이는 여섯 살이 되었고 아이의 어린 시절과 가족의 행복은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자꾸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어디 가셨느냐?”고 “아버지께서는 왜 나를 보지 않으시냐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이의 어린 시절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성격이 내성적이 되고, 심지어 자폐증세가지 보입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서 자신의 가정 권익을 쟁취해야 합니다. 미성년 아동의 아름다운 어린 시절과 추억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법관, 이민관, 검사, 정부 관계자들. 여러분은 모두 가정이 있는 분들이자 법률의 집행자 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이든 법률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든. 모든 어린이들은 건전한 가정적 성장 환경을 갖추고 양호한 국민 교육을 받고, 충 한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의 아이까지 포함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3조: 미성년자 보유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 등의 권리,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특수 보호, 우선 보호,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받지 않는다. 제10조: 부모나 다른 후견인들은 좋고 화목한 가정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부양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하다. 미성년자의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학대를 금지하고, 미성년자를 유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2조: 부모나 다른 후견인들은 감독의 직책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혼인법」. 제20조.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부양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는 아버지로서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과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 저는 줄곧 중국 베이징에서 살았습니다. ○○는 줄곧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생활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아이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 행위는 이미 중국의 여러 법률에 위반되었습니다. 아동을 유기한 불법 범죄 사실에도 합당합니다.

2. 한국 사법기관이 F-난민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중국으로 속히 돌아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는 합법적인 비자 없이 한국에 체류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거액을 들여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행사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3심 소송을 거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에게는 아무런 부양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장기간 어려운 가정 환경적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는 성격이 내성적이 되고 나약하며 자신감도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6차례나 방문하여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한 잔인한 현실 앞에서, 아이와 저는 깊은 상처만 반복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아이에게는 정신적 학대와도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중국의 법 외에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에도 「아동 권리 공약」. 제5조: 어린이의 가족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제9조: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사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7조: 부모나 다른 후견인이 능력과 경제 여건 범위에서,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생활 여건의 확보는 일차적인 책임이다.

이는 UN 당사자 국이라면 모든 나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나 다른 후견인들 모두 아동의 양육지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보호자와 어린이가 각각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고 당사자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정신에 따라 인권 선언 및 아동 권리 협약 등 각종 보장 제도가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은 위와 같은 정신에 따라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도 잔혹한 현실을 이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3. 각국 정부는 반드시 법에 따라 어린이들의 각종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공약」은 각국 아동 권리 보장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세계 각국이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어린이 보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991년 한국과 중국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유엔 아동 협약에서부터 청소년 인권 보호 의무’에는, 유엔 「아동 권리 공약」 제1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第四条:政府有责任确保儿童的权利得到保护。他们必须帮助儿童的家人来保护你的权利,并且创造一个有利于儿童健康成长的环境。第五条:儿童享有生存的权利。第十九条有条件的情况下,儿童有被爸爸或者/ 以及妈妈抚养的权利。第四十条:儿童有权在一个尊重权利的司法系统中获得法律帮助和公平对待

○○는 이단 전능신교(全能神教)를 신봉한 이후, 은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상이 극단적입니다.

국가 법률 규정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합니다.

사회 도덕의 저지선도 무시합니다.

아이의 생존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버리도록 종용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조용히 가출하여 한국 제주도에 도착한 후에도 국제법과 한국 법률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박해를 받아 보호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허위 증명을 제공하여 한국 제주도 이민국을 속입니다.

허위 난민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신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많은 돈을 쓰면서, 한국 제주도 이민국을 지속적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전능신교(全能神敎)가 행하고 있는 난민법 악용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의무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계속 침해하면서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정부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법기관은 제 아들의 각종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해 주십시오.

○○를 중국으로 송환하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마땅히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며,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부 및 법원 관계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탄원하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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