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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사이비의 전통문화 표방과 대책평신도 전문가들의 사회적 자정운동 참여 절실
종교와 진리 | 승인 2016.06.28 00:21

 

이기영 /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사무총장

목회자는 성경연구와 설교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최고의 전달자의 위치에 있다. 전국남녀웅변대회 심사위원석에서 종종 강평을 하는 웅변가로서 한마디 하자면 설교도 넓게 보면 웅변의 영역이다. 웅변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필자는 아래와 같은 기초자료에 터 잡아 심사하고 강평한다.

말에는 전달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3가지 양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설, 웅변, 설교라고 구분한다(필자의 주관적 주장). 연설은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요, 웅변은 이성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며, 설교란 이성과 감정과 영혼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 극대화를 위해 8가지 요소(고, 저, 강, 약, 음향, 음색, 음폭, 음질)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목회자는 설교가인 만큼 웅변에서 말하는 8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웅변전문가가 되어야함은 맞다. 그러나 사회는 다문화, 정보화, 전문화, 분업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목회자가 전문화 분업화 되어가는 시대에서 모두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혹시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시간과 체력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 따라서 평신도들의 강담해야 할 역할이 영역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성경에 대한 전문가인 목회자와 다문화 정보화 전문화 분업화 시대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평신도 또는 단체가 연대하여 이단 사이비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나라도 구하고 의도 지키는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확신한다.

1. 종교를 표방하는 집단과 전통문화를 표방하는 집단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단과 사이비 집단도 변화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종교인지 아닌지 경계가 모호하거나 철저히 위장하기도 하며, 아예 본색을 감추고 철저히 위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식별해내기도 구분하기도 어렵다. 필자는 종교를 표방하는 집단과 전통문화를 표방하는 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1) 종교를 표방하는 집단의 특징

종교를 표방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기독교계에 상당히 알려진 상황이다. 이들은 종교인을 대상으로 접근한다. 가정파괴와 사회문제로 확산되기는 하지만 양상에 따라서는 일대일 방어가 가능한 점도 있다.

(2) 전통문화를 표방하는 집단의 특징

과거에는 반공, 승공 등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요즈음은 단군, 기를 통한 병 치료, 홍익인간 등의 전통문화와 정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겉으로는 단군과 홍익을 홍보하는 전사처럼 활동한다. 그들의 계열사에는 종교단체가 있는 집단도 있고, 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시민단체로 위장하여 유사종교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를 표방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보편적 행태는 정부나 교육기관이나 군대가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전통문화를 표방하는 이단 사이비는 기존의 신자를 포함하여 타 종교 신자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회, 사법부(법원마다 동우회), 검찰, 경찰, 공교육기관 등 직장과 단체를 불문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근한다.

(3) 날로 거세지는 이단 사이비들의 소송폭력

정통성이 있는 목회자와 기독교를 언론과 사이버를 통해 가치를 훼손하고 비방하며 조직적으로 공격한다. 나아가 이탈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의 비판이나 이를 시민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합법을 가장하여 소송폭력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고소 고발 가압류 손해배상 등 소송폭력이 귀찮거나 두려워서 그들의 범죄행위 부당행위를 모른 척 외면하거나 당하고도 쉬쉬하게 된다. 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도 있다. 더구나 종교적 영역과 법적 영역에 양 다리를 걸치고 서서 필요에 따라서는 경전을 내밀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을 활용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를 펼치기도 한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조차 종교영역이라는 이유로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본질적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고 일반적 정서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점을 노려 조직과 금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소송폭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사회적 자정기능과 평신도 전문가 참여

(1) 고도의 자유를 보장 받는 종교비판의 자유

종교가 치외법권 지대라는 잘못된 인식이 상당히 많다. 불법탈법을 해도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를 들어 관계당국이 두 손을 놓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사이비종교를 이단종교라고 부르면서, ‘이단종교도 종교다’라고 하거나 문화간판을 걸고 사기행위를 해도 ‘문화는 문화다’라는 억지 논리를 펴기까지 한다. 폭력행위를 비롯하여, 무고와 위증은 말할 것도 없고, 학원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는 행위조차도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종교에 관하여서는 무정부라는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는 나라가 맞다. 그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률주의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단 사이비를 비판하거나 이단 사이비의 정체를 시민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합법이다. 종교 비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고도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불법탈법이 보호받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적법합법이 보호받는 종교의 자유인 것이다.

(2) 인터넷 대청소운동 전개하는 평신도 사이버 선교사

평신도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 인터넷을 다루는 정도의 평신도들이 일주일에 30분 정도 인터넷에서 건전한 사회질서 교란행위와 쌍욕문화 근절과 건전한 문화에 반하는 표현들에 대해 삭제를 위한 신고절차를 통해 인터넷 대청소운동을 벌이는 일이다.

1년에 1회 또는 2회 세미나를 주최하고 이날에 2시간 정도의 신고요령과 사이버전사들만 가입이 허용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등의 방법이면 족하다. 교단이나 교회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을 주면서 평신도들에게도 긍지와 사명감을 주는 것으로, 신학대학이나 대학원 교회의 전도사 강도사 사무원 특히 기자나 영상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한 타작마당은 실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의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하는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3) 소송폭력 무력화를 위한 형법개정 청원운동

이단과 사이비들의 합법을 가장한 소송폭력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서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수치심을 느낌)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의 사실 포함)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징역,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1항과 2항에 기초하고 있고,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인 바 사실을 사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표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지만 남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즉, 명예훼손 관련 형법 제307조 1항에서 사실을 말했을 때 처벌이 안 되는 경우와 처벌이 되는 경우를 세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법 제311조 모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구속 요건에 대해서도 개정이 절실하다. 만일 법률이 개정되면 대한민국의 이단집단들과 사이비집단들은 허를 찔리는 충격에 몸부림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평신도 전문가들의 형법개정 청원운동을 제창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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