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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국신학교수들 성명 발표▶ 독소조항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종교와 진리 | 승인 2022.06.03 08:27

6월 3일, 총신대학교(사당동) 제1종합관 주기철 기념관에서, 소위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에 대해 전국 신학대학교수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

이날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조직신학)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기독교 상담학)의 기독교 상담 입장에서의 비판이 이어지고, 다음으로 장세훈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의 구약 관점에서의 비판이 논의된다. 그리고 박재은 교수(총신대학교/조직신학, 윤리학)의 평등에 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비평이 보충 논의된다.

다음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 내용이다.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창 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

2.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

3.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창 1:27)와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을 반대한다.

4.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창 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 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 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제3조 1호)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

5. 우리는 성경 말씀(롬 1:26~27)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으로 죄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의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행 2:38), 교회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임을 천명한다.

6. 우리는 독소 조항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 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 금지 사유(제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 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 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의 제정을 반대한다.

7.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의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2년 6월 3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교수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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