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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자칭 보혜사에게 내려진 명령... “8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습관화 된 法인지 부조화 고치라는 뜻인 듯
오명옥 | 승인 2021.12.01 21:50
▲ 전피연, 30일, 수원고등법원 후문, 신천지 이만희 2심 선고 날 기자회견

지난 달 30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90)에 대한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2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방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6억원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8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

법원의 준법교육 수강 명령 판결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즉, 교육·치료적인 목적으로 습관화 된 법(法)인지 부조화를 바꾸게 하고, 집행 유예하는 조건으로 수강 명령을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함으로써 재범 방지 등 처벌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만희 씨가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교육을 강제 수강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라고 하면, 입교해서는 품성변화, 가정윤리 교육, 이웃사랑 실천의 사회봉사 등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가출, 이혼, 학업중단, 직장포기 등 가정파탄 일으키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태들이 자주 드러나니, 종교 또는 종교의 자유 운운하기 이전에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 이행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만희 2심 선고 날, 신도들과 함께 나타난 어머니, 그리고 신천지를 반대하는 아들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 일대에서는 오후 1시부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와 신천지 측 쌍방 간 기자회견을 갖으며 한 동안 소란이 있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보름 간 사이비 교주의 엄벌을 촉구하며 수원법원 앞 차가운 길바닥에 텐트 하나 쳐놓고 릴레이단식기도를 해온 신천지 피해 가족들 앞에, 신천지는 가출 가족들 대동하고 나와 마이크 쥐어주고 가족 간 분란 조장하며, 아수라장을 방불케 만들었다.

 

# “딸의 과외선생이 신천지일 줄이야~” 결국 신천지에 빠진 딸은 가출까지 단행했고, 그런 딸이 오랜만에 나타난 곳이, 교주 이만희 선고날 법원 앞이었다. 신천지 신도들과 함께 나타나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신은 가출이 아닌 독립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는 여(女) 집사였다. 신천지 신도인 것이 가족들에게 발각되자, 반대에 직면했고, 결국 가출 그리고 이어진 자식들에 대한 ‘접근금지!’ 어머니가 신천지를 반대하는 자식들을 ‘접근금지’ 신청한 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8개월 만에 법원 앞에서 만난 아들은...

▲ 8개월 만에 신천지 신도들과 함께 나타난 어머니를 만난 아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빼내줄게!"  

엄마, 정신 차리세요. 사이비에 빠진 거 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마 살리려고 그런 것을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있고...

이만희 교주를 믿는데, 가만 있을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집에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테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만희 할아버지 영원히 산다고 믿는, 그런 곳에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신천지 신도들 향해) 종교같은 소리하지 말고~

가정파탄 일으키고, 아들, 딸들 가출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는 데서 그게 무슨 종교라고, 사이비종교 집단에 빠져가지고~

그럼, 내가 구경하고 있습니까?

나는 엄마 사랑하니까~ 내가 영원히 끝까지 엄마 데려오기 위해서 멈추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계속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어머니, 내가 빼내줄 테니까 기다리면서... 길어봐야 2~3년 아니겠어요?

끝까지 엄마 빼내기 위해서 멈추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세뇌당해서 아무 것도 안 들려~ 내가 알아!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 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끝까지 엄마 건져낼 테니까.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계셔 일단은. 밥 잘 먹고, 장갑 끼고, 건강 잘 지키고, 일단 그러고 계셔요.

거기서 맨 날 교육하는 대로 세뇌하는 대로 이씨 할아버니 죽지 않는다고 지금은 세뇌당해서 그런 걸 내가 아는데... 나중에 우리 즐겁게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 합시다.

사랑하는 엄마, 내가 기다릴게.

내가 끝까지 할 게 멈추지 않고.

(신천지) 여러분도 정신 차리세요. 젊은 애들 공부나 하러 가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어머니, 내가 엄마 건져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한 번 쳐다보시고~ 우리 8개월 만에 보는데!

언제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

(끝까지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 15년째 신천지에 빠져있는 딸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일인시위 하고 계시는 어머니는...

신천지 아들, 딸들아~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엄마, 아빠야~ 이만희는 너희들을 속여가며 이용하는 이 땅의 극악무도한 사이비 교주야~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너희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 아빠야~

... 딸을 찾는 어머니는 목에 핏대가 서도록 목 놓아 울부짖었다. 

 

자칭 보혜사 이만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위계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이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매일경제에 의하면, 특가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0년 중후반경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 사업에서 배 구입 비용 부담을 지시해 맛디아지파 재정부 계좌에서 출금된 1억3000만원을 개인 계좌에 입금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2013년 6~7월),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토지와 선착장 매수 대금 18억9966만원, 건축대금 33억원을 신천지 계좌에서 송금하도록 해 피해를 끼친 혐의(2013년 1~2014년 11월), 동성서행(東成西行·외국 순회 강연) 경비 지원을 지시해 베드로지파 관리 계좌에서 빼낸 1억894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2012년 5월~2015년 8월), 동성서행 경비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2019년 7월) 등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제공된 금원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의 종교적 목적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신천지 규정 등을 내세워 평소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므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증거 관계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공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지난 2020년 9월,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업무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추가되면서, 1심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안산와스타디움, 수원월드컵주경기장 등에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 무단 침입해 행사를 진행하여 시설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이를 업무 방해 및 건조물 침입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원경기장관리재단의 수원경기장 사용 허가 취소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9년 평화만국회의 기념행사를 강행해 재단의 경기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경기장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경기장에 침입했다”고 판시했다.

전피연은 이만희 씨의 2심 선고 공판 직후 수원고법 후문에서, “일말의 희망과 사법부의 정의실현의 기대를 안고 숨을 졸이며 37년 된 종교 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아쉬움을 표출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종교사기범 이만희, 유○순 일족과 12지파장 및 간부들의 사기포교,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및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배임, 횡령, 학원법 위반, 건축법 위반, 각종 세금 포탈 등 37년간의 종교사기집단의 범죄 행각에 대하여 피해가 제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 이상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범죄 집단이라는 인식으로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이 상고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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